노동법률센터: 숙련기능인력(E-7-4) 제도 개선 추진 안내

📌 숙련기능인력(E-7-4) 제도 개선 추진 안내

법무부는 2026년 10월 22일, 한국에서 장기간 성실히 근무한 외국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취업과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숙련기능인력(E-7-4)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정리해 드립니다.

■ 체류기간 연장 서류 간소화

체류기간 연장 신청에 필요한 제출서류를 기존 12종 이상에서 7종 이하로 줄일 계획입니다.

■ 온라인 ‘취업비자 안내 길잡이’ 시범운영

하이코리아 등을 통해 취업 가능한 직종과 자격요건, 임금기준, 준비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 온라인 서비스를 시범운영할 예정입니다.

자가진단, E-7-4 점수계산기, 제출서류 체크리스트 등도 제공할 계획입니다.

■ 장기근속자 혜택 확대

같은 업체에서 오래 근무한 외국인 근로자가 E-7-4로 전환할 때 근속기간에 따른 가점을 확대하고, 이후 거주(F-2) 자격 전환에 필요한 체류기간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 단계별 체류자격 전환 경로 정비

비전문취업(E-9)·선원취업(E-10)에서 숙련기능인력(E-7-4), 거주(F-2), 영주(F-5)로 이어지는 경로를 명확히 안내하기 위해 관련 고시 제정을 추진합니다.

📍 적용 시점과 조건을 확인하세요

이번 발표에는 앞으로 추진할 개선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항목별 시행일·적용 대상·세부 요건은 법무부와 하이코리아의 후속 공지를 확인해 주세요.

체류자격 전환은 단계별 요건과 심사를 거쳐야 하며, 온라인 자가진단 결과가 실제 허가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출처: 법무부 보도자료(2026.10.22.)